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이 은행산업 및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저자: 강기윤(연세대학교), 장인기(가톨릭대학교), 최병호(연세대학교) 본 논문은 파산위험성이 존재하는 시중은행이 예금자와 예금계약, 그리고 기업과 대출계약 거래를 하는 시장에서, 중앙은행이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를 도입할 때 금융시장 및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CBDC의 발행은 시장의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여, 자산가격의 유동성 프리미엄으로 인한 시장의 비효율을 완화하고 온라인 거래량을 증가시켜 총생산을 제고한다. 또한 CBDC는 개인으로 하여금 은행의 파산위험을 일부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됨으로써 은행의 파산으로 인한 사회후생의 감소를 완화시켜 준다. 본 연구는 국내 경제지표들의 값을 근거로 정량분석의 결과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캘러브레이션된 모형에서 CBDC가 도입될 경우 은행예금과 기업대출규모는 각각 1.29% 및 1.32%씩 감소하였고 예금이자율와 대출이자율은 각각 1.31bp 및 1.32bp씩 증가하였으며, 총생산은 0.24% 증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