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지원과 관련된 금융부문 제도개선 내용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 6.17일 한국경제 ｢이주비 대출 풀어 주택공급 ‘숨통’ 튼다｣ 제하의 기사 등에 대한 정부입장 설명

주택공급 지원 금융부문 제도개선 내용 미확정 관계부처·건설·금융업계와 논의 중, 구체적 방안은 미정

“주택공급 지원과 관련된 금융부문 제도개선 내용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 6.17일 한국경제 ｢이주비 대출 풀어 주택공급 ‘숨통’ 튼다｣ 제하의 기사 등에 대한 정부입장 설명 1. 기사내용 □한국경제는 6.17일 ｢이주비 대출 풀어 주택공급 ‘숨통’ 튼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정부는 다음달께로 예상되는 금융, 세제 등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PF 대출과 이주비 대출 완화 등 금융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비 등 사업 목적성 대출은 일반 가계 주택담보대출과 별도 유형으로 관리하고, 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에 대한 설명 □ 금융위원회는 주택공급 지원과 관련된 금융부문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건설업계, 금융업계 등과 논의 중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