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불가 대한민국 대도약을 선도하는 ｢금융 구조개혁｣ 가속화” - 금융위원회 하반기 업무보고

금융위원회, 7.15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금융 구조개혁 가속화 발표 2026년 상반기 성과 및 향후 추진 방향 제시. 국민성장펀드 14.6조원 승인, 생산적 금융 150조원 공급.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도약을 선도하는 ｢금융 구조개혁｣ 가속화” - 금융위원회 하반기 업무보고 - 금융위원회(위원장 : 이억원)는 「경제 대도약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7월 15일(수요일) 10시부터 재정경제부(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국가데이터처, 기획예산처와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개요 > ▪(일시) 7.15(수) 10:00~11:40 ▪(참석자) 약 180여명 ㅇ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금융위원장, 국가데이터처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조달청장, 금융감독원장, 한국산업은행장, 한국거래소 이사장, 한국수출입은행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중소기업은행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주택금융공사 사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서민금융진흥원장 등 ▪(주요내용) ’26년 상반기 성과, 향후 업무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금융 구조개혁을 더 강도 높고, 속도감 있게, 본격화하겠다”고 밝히며, 2026년 상반기 주요성과와 업무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하였습니다. ※ [별첨] &#9312; 금융위원회 서면업무보고&#9313;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PPT [26년 상반기 성과] 생산적 금융 가시적 성과, 사람 살리는 금융으로 전환 금융위원회는 2026년 상반기 생산적 금융의 가시적 성과 도출과 사람 살리는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우선, 우리 자본시장을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신뢰·주주가치·혁신·시장접근성 제고의 4대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자본시장 체질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증시는 만성적 박스피를 탈피하여 증시의 정상화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배당액 증가, 자사주 소각 확대 등 국내 기업들의 행태도 주주가치 중심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권 자금 흐름은 부동산에서 “생산적 분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출범 6개월만에 14.6조원(21건)을 신속히 승인함으로써 글로벌 기술패권전쟁에 대응하여 국내 첨단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는 한편, 기업성장의 과실을 국민과 함께 향유하기 위한 국민참여형 펀드는 1차 출시분(’26.5월, 6천억원)이 5영업일만에 완판되었습니다. 아울러, 금융권은 생산적 분야에 5월까지 약 150조원을 속도감 있게 공급하고 있으며, ‘무늬만 생산적 금융’이 되지 않도록 관련 조직·인력 확충, KPI 반영 등 생산적 금융 역량 내재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잔인한 금융에서 “사람 살리는 금융”으로 전환을 위한 포용금융 노력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새도약기금 대상채권 10.4조원(88.5만명)을 매입하여 즉시 추심을 중단하는 등 장기연체채권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정리하였고, 금융권 연체채권 관리방안 시행 및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 등을 통해 장기·과잉 추심관행의 근본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책서민금융 금리인하 및 공급확대를 통해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자 ‘원스톱 지원’ 시행(’26.3월) 등 민생약탈범죄로부터 국민을 구제하였습니다. 향후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대도약의 동력으로 키워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뒷받침하고자, 금융 구조개혁을 더욱 강도 높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❶ 생산적 금융] 금융이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도약을 선도 먼저, 생산적 금융으로 초격차 산업 강국을 향한 도약의 길을 열겠습니다. [1] 첨단기술·산업 분야에서의 국가경쟁력 확보를 금융이 선도 국민성장펀드는 글로벌 투자전쟁 격화, 첨단산업 투자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규모를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現 12개 첨단산업)을 우주항공 등 미래전략산업까지 넓히겠습니다. 또한,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프로젝트에 대한 위험을 분담‧공유하는 직접 지분투자 방식 지원도 확대(年 3조원 → 5조원 이상) 하겠습니다. 한편, 국가전략기술에 집중 투자하는 (가칭)‘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를 신설하여 미래 원천‧핵심기술의 국가 전략 자산화를 위해 최대 10조원의 장기‧대규모 투자자금을 공급하겠습니다. [2] 모두의 성장을 위한 지방우대금융 활성화 지방우대금융은 정책·민간금융이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모두의 성장을 견인하겠습니다. 정책금융은 5극 3특과 연계하여 지방공급 규모(100조원’25년 → 164조원’28년)를 확대하고, 지역전략산업 우대보증(1조원, 신보) 등 지역기업을 우대하는 금융프로그램을 지속 신설하겠습니다. 또한, 민간금융권의 지역 자금공급 유도를 위해 지역재투자 평가의 변별력을 높이고, 첨단산업 창업 자금지원 면책, 생산적 금융 Fact Book(지방금융 실적 포함)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책금융-대기업-금융회사가 함께하는 지역 상생프로그램을 확산하여 지역‧중소협력사 등과 동반성장을 유도하겠습니다. [3]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Global Best 자본시장 조성 우선, 증시의 균형적 성장을 위해 상대적 저평가된 코스닥에 대한 ‘3대 구조혁신 프로그램’을 가동하겠습니다. 또한, 핀플루언서 불법행위 등 시장교란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고, 결제주기 단축(T+1), 공모주 청약증거금 이자 지급 등 투자과정에서의 불편‧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주주가치 중심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중복상장 원칙금지, 低PBR 기업 공표, 상장기업 배당확대 유도 등 제도개선을 통해 장기투자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❷ 포용적 금융] 근본적 구조개혁을 통해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금융 실현 포용금융의 제도화·항구화를 위해 금융시스템을 전면 개혁하고, 채무자 보호 및 범죄예방 등 국민의 삶을 지키는 진정한 포용금융을 실현하겠습니다. [1] 포용금융의 제도화·항구화를 위한 금융시스템 구조개혁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통해 민간 금융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겠습니다. 포용금융이 일회성 시혜에 그치지 않도록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및 포용금융최고책임자(CIFO) 도입 등을 통해 포용금융을 금융시스템에 내재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민금융안정기금’을 도입하여 정책서민금융의 금리인하 등 혜택을 강화하고, 복지제도 및 제도권 금융과의 연계를 강화한 ‘소액(100만원)‧저리(4.5%)‧장기(10년) 대출상품’을 신설하겠습니다. [2] 세계 최선(最善)의 채무자보호·범죄예방 체계 구축 채무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금융회사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자체 채무조정, 반복적 매각제한, 공시송달특례 폐지 등)이 금융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융공공기관은 장기연체채권(20년 이상) 일괄 소각 등을 통해 채무자 보호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부실채권(NPL) 유통‧거래 시장을 점검하고, 규율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여 국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3] 청년 및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 확대 청년과 소상공인을 포용하는 체감형 금융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청년미래적금 등을 통해 자산형성을 적극 돕고, 금융교육‧재무상담 등 청년의 자산관리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금리‧보증료를 모두 우대한 청년창업 전용 정책금융 상품을 공급하고, 대안신용평가를 적극 활용하여 청년·외국인 등에도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등 청년층의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 특화신용평가모형(SCB)’을 은행권 대출에 시범적용(’26.8월, 2조원)하는 한편, 우대자금 공급규모를 확대(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 10.5→12조원)하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한도 상향 등 금융이용편의를 제고하여 관광객의 골목상권 유입도 촉진하겠습니다. [❸ 신뢰받는 금융] 시장안정 및 혁신으로 금융권 신뢰 제고 금융시장 안정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가운데, 금융권 혁신으로 금융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 [1] 흔들림 없는 금융시장 안정 및 시장질서 확립 가계부채 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주담대 관련 자본규제 강화 등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기조를 이어가겠습니다. 고유가·고물가‧고금리에 따른 민생‧실물경제 어려움 확대에 대응하여 자금지원을 빈틈없이 추진하고, 금융회사의 부실(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안정제도 개선(금융안정계정 신설, 신속정리제도 도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인프라 구축, 자금세탁방지(AML)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시장교란 행위는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2] 금융권 낡은 관행 혁파 및 디지털·AX 혁신 CEO의 이사회 참호구축을 원천 차단하고, 연임절차를 개선하는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금융회사 검사‧제재‧인허가 전반에 걸친 금융행정·감독 쇄신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 한편, 금융권 AX·업무혁신을 위한 망분리 전면 해제를 추진하여 혁신의 장애물을 걷어내고, 신용정보 동의제도를 개편하여 AI·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포용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 있게 창출하여, “국민 모두를 위한 금융”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