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외부문의 구조적 변화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

1. 전통적으로 경상수지 흑자는 자국 재화의 경쟁력 제고와 순수출 확대를 반영하며 실질환율 하락(자국통화 절상)을 수반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2023년 2/4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경상수지 흑자폭이 확대되는 가운데 실질환율은 상승(원화 절하)하는 움직임이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다. 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해외자산 축적은 공공부문의 준비자산 중심에서 민간의 포트폴리오 투자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고령화 등에 따른 저축 증가 및 국내 투자 둔화 흐름과 맞물려 나타났다. 경상수지는 경상거래에 따른 순수출의 결과인 동시에 금융계정을 통한 자본순유출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대외자산 축적 구조의 변화는 경상수지와 실질환율의 주요 결정 요인에도 변화를 가져왔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3. 이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경상수지 흑자-원화 절상을 유발하는 “상품충격”과 경상수지 흑자-원화 절하를 유발하는 “금융 충격”으로 충격을 구분하여 식별하고, 시기별 충격의 상대적 중요성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금융충격의 발생 빈도는 순대외자산국 전환 전후에 유사한 반면, 실질환율 상승(원화 절하) 및 자본유출로 이어지는 양(+)의 금융충격의 빈도는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환시장 심도가 깊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금융충격 발생시 자본유출에 따른 통화 절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특 징도 확인된다. 4. 구조모형(2국가 뉴케인지언 개방경제모형) 분석을 통해 실증분석 결과를 구조적으로 해석하고 충격의 영향을 정량화하였다. 모형에서 양(+)의 금융충격은 거주자의 달러자산 수요 증가(비거주자의 원화자산 수요 감소에 대응)와 저축수요 확대 요인으로 세분화된다. 분석 결과, 2014년까지 환율 하락을 주도했던 상품충격의 영향은 최근 들어 약화된 반면, 달러자산 수요 증가와 고령화 및 국내 투자 부진 등에 따른 저축수요 확대가 실질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확대가 실질환율 상승을 동반하는 현상은 이러한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상기 결과는 우리 경제가 주요 선진국과 같이 민간 중심의 해외자산 운용 단계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경상수지와 환율 간의 조정 메커니즘이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외환시장 안정과 자본흐름 관리에 있어 거주자 자본이동의 중요성이 과거보다 커졌음을 의미한다. 6. 또한 동 과정에서 거주자의 해외자산 수요가 단기간에 확대되거나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외국인 자금 흐름의 변동성이 더해질 경우, 외환 시장의 민감도가 높아지고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단기적인 수급 불균형 완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과 함께, 중장기적 관점에서 외환시장 심도 제고를 위한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