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 및 회계부정 제재 강화2026.05.21 00:00요약포상금 지급상한 전면 폐지 회계부정 장기 지속시 과징금 20~30% 가중 신고자 가담시 포상금 지급요건 완화원문 보기